‘12월 임시국회’ 소집…여야 셈법 제각각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자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및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무게추를 두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 통과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에 방점을 찍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다만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안갯속이다. 김 대법관의 전임자는지난 11월 퇴임한 상황이라 대법관 공백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과의 관계가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대여(對與) 공세의 발판으로 삼을 기세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인 탄력근로제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조준점을 맞추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서 채택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에는 공감대를 찾았으나 처리할 법안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오후 5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