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국민공감속에서 추진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에서도 수출 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