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향후 국토부와 시도 광역단체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할 수 있게되며, 책임자나 기관이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KTX 강릉선 탈선' 등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에 대한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7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철도시설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국토부는 5년 단위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 시도지사 역시 5년 단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17일 관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