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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수용 아니다”…군소야당은 ‘반발’

2018-12-17 18:19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가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선거제 관련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군소 야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15일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항에도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지지할 뜻을 보였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지지하려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건지 명백히 표시해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의사를 표시한다면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당은 앞서서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도 “여야의 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라며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합의’를 내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에 여야 5당이 합의했다”면서도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3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부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작성되고 대통령이 지지한 합의문과 반하는 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어렵게 맺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 이를 무산시키거나 말도 안되는 혼합형 같은 것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적폐연대의 실상을 야3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한국당은 숨을 가다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속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중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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