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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시도…"강제수용소 즉각 폐쇄하라"

2018-12-17 21:1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총회는 17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채택을 시도한다.

앞서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주도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후로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밟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역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의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총회는 17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채택을 시도한다./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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