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진핑 政熱經熱 평화통일 기여, 한미동맹와해론은 '기우'

▲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7월 3~4일 대한민국의 초청에 응해서 서울을 국빈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냈다. 이것은 등소평 이래 중국이 수출입국형 경제개발을 해왔고, WTO에 가입해서 자유무역 체제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선택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생활화하고, 그 영역을 향후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확산시킬 과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도 핵을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보다는 대한민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지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밝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공동성명의 합의는 중화민국(대만)에 대한 합의와 연계된 것이었다. 공동성명 8항에서는 “8.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 주고 되로 받은 느낌은 있으나, 그것은 1992년 이래의 문제이고, 어쨌든 시진핑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보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도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소평 이후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또 장쩌민 이후 3개 대표론으로 선진생산력(자본가)도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있으나, 여전히 민주주의가 없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1당독재 국가이고, 또 6.25동란 때 김일성의 편을 들어 통일을 방해했고, 김일성이 친중 연안파를 숙청한 이후 61년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아직도 파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박근혜대통령가 시진핑중국국가 주석간의 정상회담은 한중간 전략적 동맹강화와 한반도 비핵화협조, 일본의 과거사 미화 불용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자 상상력이다.

그러나 자동개입이 불가피한 남북한 간의 전쟁상태는 시장경제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목표와 상반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시진핑은 대 한반도 정책을 마련할 때 일차적으로 평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을 염두에 둔 외교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잘 헤아리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중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하는 계기

다른 한편 양국 공동성명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5항에서는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 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

한중 양국은 이미 한국의 제1무역대상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제3무역대상국이 한국일 정도로 긴밀해졌다. WTO 체제 하에서 무역을 하고 있지만, WTO 수준보다 더 높은 자유무역이 FTA이기에,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까지 맺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자원 및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영토가 더 넓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국주의식 표현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글로벌 협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장벽이 더 낮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쪽에서는 수출입국 자유무역 등을 외발자전거 경제니, 해외의존도가 높으니 하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이것 또한 국수주의적 표현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구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5천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인 내수시장이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 비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기에, 상식 밖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과의 협력은 안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좋은 협력 대상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계기로 호혜적 협력이 더 확대될 경우, 양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침략전쟁 과거사 정당화 회귀에 대한 양국의 공동 경계는 적절했다

양국은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려를 같이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없지만, “양국 정상은 4일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오찬을 갖고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이미 부과된 제재를 잘못 다루면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와 인적 왕래 규제,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화 등 3가지 제재를 해제했다. 이는 북한민주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정책에 새로운 장해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동맹 상태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조차도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가 국제공조를 흩트리는 것으로 우려를 할 정도이니까, 일본의 조치가 얼마나 엇나간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제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과거사 인식문제에 이르면 더 심각하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재검증하는가 하면, 내각회의를 열어서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평화국가에서 전쟁국가로의 길을 열었다. 일본의 아베총리가 걷는 길은 1차대전 후 경제적 곤경에 빠진 독일이 히틀러를 매개로 전쟁으로 치닫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히틀러는 결국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생활권(Lebensraum) 확보에 나섰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자, 엔화의 무한공급을 선언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주의의 정도를 높이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을 번복하고 재해석을 통해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의 자유무역주의적 시장경제와 평화협력 질서를 깨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쟁국가화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미국의 군사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편승한 바 크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용인함으로써 동북아에는 의외의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한중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러한 일본의 맹동을 막아야만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향과 엇박자를 놓는 일본에 대한 경계가 우려할만한 일인가?

혹자는 한중 관계와 북일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보고 크게 한미동맹의 와해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면서 군사동맹이다. 한미동맹은 1950년 6.25때도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혈맹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던 그 당시에도 일본의 개입만은 불허하였다.

그런데 근세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이나 1949년 애치슨라인처럼 미국에서 한반도를 중요하지 않게 보았을 때 동북아의 격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한국 진출이 거리낌 없게 되었고, 한반도를 경유한 만주전쟁, 중일전쟁, 대동아전쟁, 진주만폭격, 태평양전쟁이 가능했었다.

일본에 협력하지 않는 한국이 배후에 있었다면 일본은 청일전쟁 수준 이상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또 미군철수와 애치슨 라인의 선언으로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를 애매하게 하자, 북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해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미국 트루만 행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었기에 전세를 뒤집고 겨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 중 일 러 등 동북아의 4강의 힘겨루기로 볼 때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때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1953년 한미동맹 체결 후 동북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전쟁의 60년을 지나 평화의 60년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덕이다. 미국에게는 일본이 태평양 방위체제의 마지노선일 수는 있지만, 그에 비하면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GOP 이고, 횃불이다.

따라서 한중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한미동맹체제를 포기하는 과정으로, 또 한미 동맹의 와해 내지 붕괴 과정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추론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한중의 공동경계를 두고 이것을 한미일 동맹체제의 약화로 보는 시각은 일정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본을 동맹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우려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이 침략역사를 반성하는 평화국가이길 바라고, 그저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길 바랄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번영을 이루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업을 이루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국방외교의 목표는 따라서 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력을 동원하는 전략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망해가는 북한 정권을 돕거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을 경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쟁국가화를 추진하고, 대북제재 해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의 아베총리의 노선은 당연히 경계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펜=박종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