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8일 전직 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냐”며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시중 은행장이 비위 첩보를 예로 들며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 그나마 보고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정부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을 민간인 사찰인양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이라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과열 현상을 설명하며 특히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았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에서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이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냐.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애초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