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내년도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펠가모 광화문에서 송년세미나를 가진 뒤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등을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당국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인만큼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법, 15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조선업 계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는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에는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뜻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 중·소 조선사의 자금 공급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관련 사업을 재편하고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 개혁 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차례로 입법시켰고, 부동산신탁업 인가도 실시했다.
이 외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민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 자본규제 개편,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과제들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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