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새해인 2019년 2~3월까지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통일부 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사분기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2019년 전체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올 한해를 되돌아볼 때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아직까지도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고위급 실무접촉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비핵화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들이 상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된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 제도화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각종 남북대화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을 이행하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되고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협력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남북관계가 공동선언 이행 동력을 유지 진전시켜나가면서 비핵화를 추동하고 본격 궤도에 오르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북미간 협상을 볼 때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안전보장이 나란히 테이블에 올랐고, 앞으로 두 의제가 한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매체에서 오는 2020년 당창건 75주년을 목표로 해서 경제건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때까지 제재를 완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제적 상황을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이 이날 내년 1사분기가 비핵화 협상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2월 이후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시작할 것이고, 주요 타겟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중간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만약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