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십 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영역까지 경영 효율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돼오고 있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의 죽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전부 개정안이라 공청회가 필요한 일이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전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합의가 돼 있어 27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당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