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으로 증액됐다”며 “국민이 주신 예산이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로 스마트국방 혁신과 함께 남북간 군사합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