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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北과 신뢰구축 위한 논의할 것”…대북제재 완화에는 선긋기

2018-12-21 15:5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1일 2차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유지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끝낸 비건 대표는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은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을 언론을 통해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과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건 대표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입국 당시 발표했던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에 막혀 있지 않지만 어떤 경우 면허, 여행 승인 등이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워싱턴에 돌아갔을 때 그 정책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은 지난 19일 입국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미국에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집행이 이번 워킹그룹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고, 이제 막 미국에서의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협력기금 중 800만달러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여하기로 했으나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이날 회의에서 800만 달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날짜나 장소에 대해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건 대표는 이날 회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들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매우 기뻤다”면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 다음 만남에서 더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입국한 비건 대표는 전날 이도훈 본부장과 양자 협의를 가졌고, 이날 오전 조명균 장관과 면담한 뒤 이도훈 본부장과 2차 한미 워킹그룹회의 주재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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