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상대 어린이집 불법매매자, 시의원 당선되다니...

▲ 이은경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관리동 어린이집 매매 브로커가 모 지역 시의원 당선되다?

평범한 주부가 자녀 키우며 보람도 있고 주부가 할 만한 창업으로 어린이집이 괜찮겠다고 선택한 후 당한 처절한 실화의 후속편이다. 서울시의회 김모 살인교사 의원 문제로 연일 충격에 쌓인 우리 사회는 또다시 지방선거가 범죄자들의 등용문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앞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리 동 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이 국가 목적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는 사실과 수입=지출, 수익0라는 점, ‘어린이집 창업’이라는 문구에 속으면 안 된다고 소시민에게 알리는 데 보건복지부가 힘쓰지 않으면 선량한 일반인 피해는 막지 못한다.

사기를 당한 자의 ‘어리석음’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을 느꼈다. 어린 남매 키우며 열심히 사는 한 젊은 엄마를 길거리에서 피켓 들게 했으며 잠 못 자면서 카톡, 밴드, 다음 아고라 등에 사연 올려 호소하게 한 브로커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모 지역 시의원으로 뽑혔다.  정보가 어두운 대상을 상대로, 어린이집 하나 운영해서 자식하고 먹고 살겠다는 생계형 부모의 절실함을 이용, 애초 매매할 수 없는 관리 동 어린이집 브로커 원장이 시의원 당선된 것이다. 꽃목걸이 걸고 환호와 박수 받는 모습에 피를 토했다는 한 피해자가 메일로 보낸 유언장을 올리면서 재산권센터 주관 ‘비리 온상 어린이집 실태 고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어린이집은 매매거래가 안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전문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주부와 학원장, 퇴직교장들을 속이고 버젓이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해온 악덕 브로커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한 후 어느시 의회선거에 당선되는 사례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하려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지만 답이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야 할 곳 가운데 0순위인 어린이집 현안 대책 본부만 만들어져도, 현장 피해 사례만 낱낱이 파헤쳐도 구조적으로 잉태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도 위하지 말고 원장도 위하지 말고 교사도 위하지 말고 정책 수립하는 공무원 위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 영유아들을 위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시작함이 해법 찾기 첫 단추이다.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귀 닫고 눈감고 입 다문 채 모르쇠 할 것인가?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 영유아 국가 목적사업? 누구를 위한 국가 목적사업인가?

다음은 메일로 보내온 피해자의 유언장을 그대로 올립니다.
"브로커 출신 매매전문 원장이 주부, 피아노학원 원장, 퇴직 교장 등 보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등친 돈들로 권력을 휘두르고, 더 큰 부와 명예까지 삼키기 위해 그간 능숙하게 버젓이 행해왔던 뇌물비리, 로비 등을 저지르며 공천이 되었습니다.

원장님들이 보육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착각에 의한 투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이런 자의 실체를 아는 피해자의 일인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핏빛 호소 내용을 유언이라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저에게 어린이집은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관리 동 어린이집을 000로부터 계약하여 “장기라도 팔아 잔금을 내라”는 협박을 받아가며 우여곡절 끝에 잔금까지 8,000만 원을 치르고 들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어놓고 채워놓았습니다.

이 당시 어린이집 창업 관련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입주자대표 측과 000가 따로 가지고 있었던 임대계약서 한 장 없이 팔아놓고, 입주자대표 측에서 해명을 요구하니 자기가 모든 금전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피하고, 돈에 눈이 뒤집혀서 저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교사와 사주 협박, 누명에 의해 계약한 돈 8,000만 원만 받고 7개월간 만들어내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교사급여와 내부시설 비용 8,000만 원 이상은 받지도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엔 3,000만 원만 주겠다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만 키우던 주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한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이며,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의를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000가 제게 속이고 불법적으로 상습 매매 및 탈세를 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본인은 만들어내느라 빌린 돈과 카드빚으로 어린 두 자녀와 생활고의 고통에 시달리며 파산에 이르렀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열 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것을 빼앗고 짓밟는다더니 돈으로 무소불위의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000는 개인의 재산 불리기에 급급하며 자신은 이러한 돈들로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매일같이 대게에 일식, 회를 흡입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은 멀건 김칫국 하나만 먹이는 여자입니다. 만일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장사꾼에 불과한 이 여자가 훌륭한 교육자였다면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린이집을 빼앗겨도 아깝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너무나 형편없는 인격에 브로커 사채업자와 비호관계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보육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렇듯 입주자대표회의와 알뜰시장, 브로커(컨설팅, 사채업자), 매매전문 원장 등의 유착관계에 인한 수천만 원의 로비자금 등으로 높게 형성된 권리금을 충당하기 위해 원장들은 무리한 자금을 운용하여 이러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남용으로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자들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산 형성 내역을 파헤치면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남편 공무원 월급과 비영리 어린이집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재산명시 10억이라는 내역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습불법매매와 피해자 다수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수사와 보도로 진상조사를 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시의원 자질이 되지 않는 000를 처벌하고 의원직을 박탈 및 전국적 적폐일소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안 되면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를 지금이라도 바꾸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 한 몸 희생의 사명을 안고 저는 시의회 앞에서 분신할 것입니다."

당선 화면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도 없다.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인가보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 결과가 흥미진진하다. 법은 과연 가해자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것인가? 아님 18년간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게 영유아 국가목적사업에 대한 전국 17개시도 대장정에 돌입 대국민 설명회를 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기대가 된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