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 올 한해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장 등 내년도 경제기조를 놓고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과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 부의장은 안건보고를 맡았으며, 앞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보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부의장이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사람, 기술, 거버넌스’의 3가지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먼저 ‘사람’에 있어서 혁신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 중심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기술’에서는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거버넌스’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김 부의장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과도하고, 또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현철 보좌관이 전했다.
또 김 부의장은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급격히 변화되고, 그 속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분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핵심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 센서부품, AR(증강현실) 기술을 예로 들었다. 김 보좌관은 “또 앞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의장은 “이런 과제들을 산업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서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런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의 토론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건토론에 참석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심 요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 탈취 방지에 있다”고 제안했다.
오찬 후 간담회에서는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 주체로 기업을 강조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위원인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기업 수요자 중심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유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먼저 사회책임, 사람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 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