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제왕적 탈원전정책, 헌법소원 대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가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경제발전·국민안전·환경보호·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행에 매몰돼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피해와 수많은 기업의 도산 그리고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존망과 산업의 위기가 눈앞에 그려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 존망이 걸린 사안에 대해 국가적 정책반성을 기대할 수 없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원자력을 '마피아'라고 칭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원전 마피아'로 프레임 씌우는 정치·사회집단에 대한 법적대응 △탈원전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등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향해 "국회를 패싱하고 제왕적으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의 법적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정을 하고 한수원이 위법한 정부정책에 장단을 맞춰 수많은 위법행위를 자행, 대한민국 원자력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은 원자력의 날로, 원전산업 진흥과 종사자 사기 고양을 논의해야 하는 날"이라며 "그러나 탈원전의 광풍 앞에서 풍전등화가 된 국내 원전산업 바라보니 비참하다"고 통탄했으며,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탈원전 정책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정부는 재양적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신규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