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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이한 국회…‘청와대 특감반’ 공방은 현재진행형

2019-01-01 09:41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정쟁 중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밤새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운영위 소집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문과 의혹이 해소됐고 명확해졌다“며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판단을 할 계기가 없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불출석부터 시작해 사실상 진실을 밝히기에 한계가 많았다”며 “(오늘은) 그냥 운영위여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운영위 진행 중 논평을 내 “(임 실장·조 수석의) 무조건적인 부인과 부정, 오락가락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더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관계자들의 불출석으로 국회의 역할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과 위증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이번 ‘민주주의 유린 사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함께 특감반 의혹에서 공동전선을 꾸렸던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거론하는 등 추가 공세를 시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오늘은 단순한 현안보고를 하다 보니 위증에 대한 문제 등이 없어 많이 아쉽다”며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소규모 청문회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아쉬운 것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출석을 안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를 충분히 지켜 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31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됐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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