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청와대와 통화를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보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자가 나로 인해 또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나선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납득되지 않아서 였다"며 "여기서 신재민(본인)이 고발 당하고 법적 절차 받아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된다면 누가 용기낼지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지시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취소 지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루 전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 금리가 뛰는 모습 등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다"며 "다른 의도가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은 이날 "단 하나 내가 나섬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 되었으면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언제 이를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것을 말 못하면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통화를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보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자가 나로 인해 또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사진=신재민 유튜브 제공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에 대해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총리한테서 들은 것"이라며 "청와대쪽과 과장, 국장이 통화하고 있었고 통화를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동들을 보였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논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나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기자분들께 문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모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하루 전 취소라는 의사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라서 분노했다"며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재부의 고발 결정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공익을 위해 제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은 "어떠한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행정조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고발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폭로에 대해 "나 이후 공무원들이 똑같이 절망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다른 공무원은 일하면서 회의감을 갖거나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