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19년 신년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주창해온 ‘포용적 성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재다짐했다.
이어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또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이 불러온 후폭풍도 에둘러 시인했다. 하지만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작년 수출 6000억불 달성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언급하면서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수출 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4차산업혁명 시대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이후 또다시 재계에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기업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평가가 나오면서도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특히 새해를 맞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많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영향률이 25%에 달하고, 최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 격차가 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편의점 알바와 음식점 전원, 아파트 경비들이 대거 해고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보다 음식점 주인의 한달 수입이 더 저조한 실정이라는 기사도 연일 쏟아지는 상황이다.
재계가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독소라고 비판해온 공정법과 상법 개정을 정부가 강행하면서, 카풀과 빅데이터 원격진료 등 신산업은 기득권 집단의 반발로 싹도 틔우지 못하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 영향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에 대해 ‘경제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폭 올린 노령연금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도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주체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데 이런 정책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