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공익제보자를 외톨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와 함께 “정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신재민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 보복, 괴롭힘”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분들(김태우·신재민)을 의인으로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죄인으로 계속 취급하고, 변호사들은 서로 변호를 안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손혜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폭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익제보자를 만신창이, 외톨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던 민주당이 과연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영태를 의인으로 치켜세우며 (민주당이) 과도하게 보호했을 때 못마땅하게 느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민주당이 보호했나. 신재민이 더 순수하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에는 고영일·고영주·권우현·김기수·김병철·김용진·김태훈·도태우·박성제·부상일·백승재·엄태섭·우인식·이순호·이인철·장재원·정선미·정종섭·정수경·조선규·진형혜·황성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