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상속세 문제 해결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상 첫 6000억달러 수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등 희망적인 것도 있었지만, 주력산업의 생산이 저조해지고, 미중 무역부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 극복해야 할 사안을 거론하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도 콕 집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중 네 번째로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도 계도기간 연장으로 법 위반 우려에서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현장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손 회장은 또 “많은 기업인이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이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권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규제나 제도의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역할이 클 것 같다. 규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고, 주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을 돕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은 신산업 관련 규제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호갑 중견련 회장 역시 “많은 법이 규제에 대한 압력으로 나열돼 있지만,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다”며 “기업인들이 춤출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승원 상근부회장도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부분적용 등 노동 현안도 있지만,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기의) 경쟁력 확보나 가업 승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기업의 연속성을 계승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살펴달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기준 개선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노사 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 △경제 친화적 노동개혁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 관련 세제 개선 추진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4차산업혁명 대비 개인정보규제 개선 및 악용 시 처벌 강화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다시 생산 증가와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하겠다”며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