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1차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및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3대 주요원칙은 △고효율 기기 및 제품 등 시장전환 촉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현재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면서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 △스마트 조명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 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 상반기에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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