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일문일답 ①외교안보]"美전략자산 철수 주장, 북미대화 조건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이번 비핵화 과정은 북한과 미국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방식이었다”며 “과거에는 북한이 먼저 핵신고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미국의 괌 기지에 있는 전략자산까지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 연계가 돼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에서 상응하는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마치고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 지금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쯤 됐으면 아마도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답방,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올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고심도 헤아려 가야 한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 서로가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북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갖고 만날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 아마 그 점이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금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역시 관건은 얼마나 북미가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냐인 것 같다. 북미 양측을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단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측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가 있었나.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었나.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의 비핵화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 등 이어서 요구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특히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문제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중국은 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왔고, 한반도에서의 긍정 분위기 조성돼 있는 것을 환영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까 말한 대로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그(2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 행위라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문과 시진핑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또 비핵화가 결국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은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 과거엔 차관보급 선에서 이뤄진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방식이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신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그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 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국제 참관하에 하겠다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 외)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 다음 상응조치에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 같은 것은 반드시 이건 북한과만 연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장은 어떤 내용인가.

“남북 간 친서를 필요하면 주고받지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 돼도 그 내용까지는 공개 않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다. 또 연내 답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해 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친서 받았다는 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공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 못하는 것에 대해선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달라. 저도 그것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할 것인가.

“우리가 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을 하고 6개월 내에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못한 채 수 십년 세월이 흘러온 것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 돼 있다.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의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가 약간은 조정됐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한국 측에 합의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또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과 관해서 아직 한국정부는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또 한국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 해서 더 논란거리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 다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순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을 갖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 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해 나가려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 가능성 이런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