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안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개여론이 고개를 들고 시작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핵심참모인 송영길 민주당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간의 이분법적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역설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의원의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급진 환경단체의 말만 듣고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전수출의 막대한 수출가능성과 일자리창출에 주목했다. 원전 한기 수출가격은 5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5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송의원의 원전재개 주장은 여권내에서도 원전에 대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송의원처럼 급진좌파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 핵심산업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여권에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송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 북방외교에서 많은 조언을 하는 최측근 참모다. 여권내 차기주자로도 부상하고 있다. 그의 원전재개 주장은 가뭄에 단비처럼 고무적이다. 여권내 차기대권주자들도 원전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하는 후보들이 많아져야 한다.
반면 여권에는 탈원전을 강행하자는 주장이 더 많다. 송의원의 주장에 당장 우원식의원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원내대표를 지낸 우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에 반대했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송의원의 원전재개 주장을 비판했다. 우의원은 여전히 환경단체의 낡은 탈원전 탈핵이데올로기에 포획돼 있다.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중진의원이 최근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고무적이다. 여권내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는 급격한 탈원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여권내 원전재개 논전은 그동안 금기시된 원전재개 논의에 물꼬를 트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고작 5년 단임정권이 수십년 장기원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권이념에 따라 탈원전을 해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5년정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장기집권하는 공산독재정권이 아니다. 차기정권은 우파정부건, 좌파정부건 문재인정권식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이다.
원전생태계를 보전하기위해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신한울 3, 4호기는 즉각 재개돼야 한다. 7000억원의 공사가 진행됐다. 이를 중단한 채 방치하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치러야 한다. 국민혈세를 이렇게까지 낭비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문재인정권 탈원전담당자들은 혈세낭비와 원전생태계 붕괴, 핵심인력 해외유출, 원전수출차질 등에 대해 향후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문대통령은 원자력관련위원회를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부들을 낙하산으로 보낸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공기업등에는 원자력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에 탈핵시민운동가인 김혜정 전 원안위 비상임위원이 꽤찬 것은 원전인사들의 뺨을 때린 것이다. 원전업계의 자존심과 명예마저 걷어찬 것이다.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중에는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가 없다. 민주당 등 여권인사들이 줄지어 원안위를 점령했다. 역대 어느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원전전문가를 철저하게 홀대하지 않았다. 5년 단임정부의 오만함과 교만, 편협함이 강물처럼 차고도 넘친다.
원전을 시공,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연초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새원전건설은 더 이상 없다고 천명한 것도 안타깝다. 정권에 잘보이고 더 큰 감투를 기대하고 총대를 매고 있는 것 같다. 송영길의원같은 여권중진마저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여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문재인정부 잔여 3년간 원전공사는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정부는 송의원 원전재개 주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최소한 차기 정권에서도 원전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신한울 3,4호기만은 공사재개를 해야 한다. 신한울 3, 4호기를 중단하면 원전생태계는 급속하게 무너진다. 원전핵심인력이 중국과 중동등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보유국가의 위상도 흔들린다. 원전기술력도 퇴색할 것이다. 원전건설을 중단한 한국에 대해 영국 중동 등에서 원전을 발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정부의 강퍅한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은 영국처럼 원전을 해외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영국은 원전분야 강국이었으나 급격한 탈원전 부작용으로 최근 신규 원전건설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협상권을 가졌으나, 최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이를 박탈당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하려는 원전발주에서도 점점 미국등에 밀리고 있다. 우리기술로 시공돼 운영중인 아랍에미레이트(UAE)도 최근 한국전력과 한수원에 대한 장기운영권을 박탈하고 프랑스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급진정책으로 원전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국가적 재앙이다. 남은 3년간 다시금 합리적인 원전정책이 재수립되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