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연초부터 재계와 릴레이 소통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인들과의 신년식, 벤처창업인들과의 만남,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의 청와대 간담회 등...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명과 대규모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청와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최고지도자가 연초부터 경제계인사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업인들의 애로요인들을 경청하고, 현장목소리를 수렴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5일 대기업총수들과의 타운홀미팅은 관심이 크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4대그룹 총수가 참석한다. 허창수 전경련회장겸 GS회장, 신동빈롯데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최정우 포스코회장등도 초청됐다. 전경련 회장이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적폐로 몰려 심한 배척과 멸시를 당했던 전경련회장이 문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재계인사들은 문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방북에만 어쩔 수 없이 수행했다. 재계를 적폐로 심판했던 문재인정부들어 청와대간담회에 총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재계와 국민 언론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장친화적인 정책회귀를 촉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강행을 천명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경제는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탈이 나고 있다. 멀쩡한 한국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문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혜를 얻기 바란다. 열린 마음으로 재계와 소통하면 참사수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조절, 유턴도 가능할 수 있다.
재계는 집단우울증에 걸려 있을 정도로 충격과 비탄에 휩싸여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2년간 사실상 50%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급등, 주52근로시간의 졸속시행으로 충격과 공포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시장과 기업현실을 무시해도 너무하다는 한탄과 불만이 팽배하다.
재계가 간절히 바라는 노동개혁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현정부는 민노총 한국노총의 기득권의 배만 불리는 노조편향적 노동고용정책만 펴고 있다. 기업에 대해선 가혹한 규제만 쌓아가고 있다. 지배구조 규제강화와 증세도 대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지배구조 등 각종 규제에 대응하느라 핵심인력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15일 대기업총수들과 대규모 청와대 간담회를 갖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각종 심각한 위기요인을 감안하면 문대통령과 재계총수와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계에 대한 적폐프레임을 지양하고, 정부와 재계가 정경협력을 통해 경제활력회복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가 살아나려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론 경제를 살려날 수도,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 문대통령이 최근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실물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 화학 등 주력업종의 불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믿었던 반도체 등 전자IT성장세도 꺾이고 있다. 외환위기는 유동성위기였다. 지금은 주력업종과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경제는 실업대란 고용대란 투자대란 분배참사에 시달리고 있다. 문대통령과 경제참모 민주당 리더들만 위기의 실체를 애써 부인한다.
기업인들의 축쳐진 어깨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가정신 복원과 규제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기업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국부를 살찌우는 것이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갖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적폐몰이로 재단하고 옥죄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해외로 대거 탈출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가시밭길이라는 기업인들의 조소와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서려면 진정성있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업들이 겪는 최악의 위기와 고통의 실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획의 천재 탁현민행정관의 쇼와 이벤트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발로 현실을 외면하면 더욱 큰 재앙이 불어닥친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할 의지를 갖고 않는다면 기업인들과 잇단 모임은 의미가 없다. 탁현민쇼로 끝날 뿐이다. 규제개혁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지저라.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더욱 확고하게 걸어갈 것이다"라는 식이면 하나마나한 소통쇼에 그칠 뿐이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기업인들과 스타트업들은 한국은 규제지옥이라고 한탄했다. 규제공화국인 한국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카카오카풀 등 공유경제, 원격 의료진료, 자율주행차사업등은 그물망처럼 쳐진 한국의 규제덫에 막혀있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 동남아 유럽등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은 혁신창업이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혁신의 불임국가가 됐다. 과도한 규제는 다음세대에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한국경제를 냄비속 개구리로 비유했다. 냄비속에 있는 개구리가 점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특단의 규
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파학자인 장하준 영국 켐브리지대학교 교수마저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규제에만 치중하는 동안 중국에 쫓기고 신산업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이제 '재계=적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를 봐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조업경쟁력강화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 15일 대기업총수들과의 간담회는 친노동 반기업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이뤄지는 소중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추락하는 경제를 되돌리고 일자리를 살려낸다면 문대통령은 3년후 국민들의 박수속에 퇴임할 것이다. 지도자가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재계와 얼마나 소통하고 규제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박수소리가 달라질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