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이날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한 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IoT 등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2018년에는 조기에 진압됐고 사상자가 없었다.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 허락해줘 빅데이터와 AI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켜 가능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통한 성공 사례를 들며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규제샌드박스법이 오는 17일부터 발효가 된다"며 "시행령도 확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상당 부분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 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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