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4대그룹을 비롯한 기업인 130명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를 모두 끝낸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며 “기업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좋은 말씀 고맙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해 답변하겠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수십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우 회장은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면서 “건설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해 개선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산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한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도 이어졌다.
한 회장은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을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하겠다”면서 “현재 5기 원전 건설 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설비 예비율이 25% 넘는다. 추가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며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에 당부드리고 싶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라며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면서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에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