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의 올해 굵직한 목표는?
-금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손해보험 환경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그간의 10여년동안 글로벌 경제가 순탄하게 지속돼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여러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도 하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관련 이슈 등 대외적인 여건과 환경이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투자도 그렇고 소비 상황도 좋지 않다. 그래도 수출 부분이 개진을 했는데 금년 세계 경제 상황 때문에 수출 상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한해 대단히 어려운 한 해 될 것으로 보인다.현 상황을 잘못 다루면 상당한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한정된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을 해오다 보니 시장이 상당한 포화상태에 달했다. 다행히 손해보험업계는 새로운 분야와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서 비교적 네거티브 성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보시장은 약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년에는 2.7% 가량 성장하지 않겠나 예상된다.
금년도 손보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은 자명하다. 기존 상품으로 기존과 똑같이 영업해선 전체적인 경제 침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 악화 때문에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다. 결국은 기존 리스크 중에 100% 커버하지 못하는 리스크들, 새로이 다가오는 리스크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상품 만들고 새로운 손해보장 기법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업계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보험이나 재난 재해 보험, 시니어케어 분야 등 개척하고 개발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금융산업 중에서도 손해보험 산업은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이나 트랜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신경쓰고 개발해 나가면 결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된다. 이에 역점을 두고 업계와 함께 고민 하고 당국과 협의하는데 협회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자는 것의 큰 밑받침은 소비자로부터 신뢰얻는 것이다. 신시장 분야의 상품과 기법,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결국 금년도 가장 중요한 목표고 굵직한 목표가 그 속에 있지 않겠나싶다.
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오늘부터 평균 3%대 인상이 진행됐는데, 하반기에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또한 현재 인상분이 실제적으로 지난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고율이 올라갔다. 또한 국토부와 정비 업계 간 정비수가 타결이 이뤄져 각 보험사들이 정비 업체들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이다. 금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작년도 손해율 증가와 현재까지 진행된 정비 업체들과의 정비수가 계약을 기준해서 일단 추진을 한 것이다.
우선 금년도 사고 추세와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정비 업체와의 계약이 아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나 싶다. 이 부분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여러가지 노력과 사고율 감축을 통해서 고질적인 적자와 손해율의 손익분기점을 거의 맞췄는데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약 7000억원 가까이 자동차 보험 손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여건이 나아져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보험 사기 처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보험사기로 인해 매년 누수되는 보험료가 막대하다. 각 분야별로 자동차보험같은 한방병원 문제라든지, 이로 인한 장기 치료 등 때문에 해당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한 피해도 만연해 있다. 이에 각 요인들을 짚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 고치 나가며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료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 되는 것. 금년에도 보험 사기 사례들을 많이 찾아내겠다.
IFRS 17 도입이 유예됐다. 유예 결정 과정에서 생보협회장이 손보협회장의 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생보의 영향이 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보험업계의 과제이고, 두 기관이 같이 회의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의식과 공조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 당국에도 건의를 했고 손보협회의 힘만으로 도입이 유예된 것은 아니다. 두 기관이 서로 공조해서 국제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상황을 당국에 전달해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