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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ICBM 빅딜설에 “한미, 북 ‘완전한 비핵화’에 이익 일치” 일축

2019-01-16 18:4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이제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17일 워싱턴 방문이 예상되고 북미 간 고위급회담을 거쳐 2월 중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강 장관이 한미 간 조율되어온 비핵화 전략을 언급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간에는 전례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최근 부상한 소위 북미 간 ‘ICBM 빅딜설’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주변 4강, 국제사회의 공동 목적이 같다”는 말로 일축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최종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 회담 의제를 끌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물질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등 핵무기 다량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ICBM 게거만 하는 수준으로 북한과 협상을 끝낼 경우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남북간 안보 불균형으로 또 다른 숙제가 된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이 많지만 한미 간 다양한 소통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해서,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ICBM 제거와 관련해 폼페이오와 대화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는 서로 시간이 맞으면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폼페이오도 다보스포럼을 참석하게 돼 있어서 그 계기에 시간을 내보자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가 우리의 기본 접근 방법이고, 여기에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공감과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에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설치를 말한 것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우리와 협의를 거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에는 비핵화의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에 대해 미국도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에 어떤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여러 조합을 검토해오고 있지만 결과는 결국 북과 미국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어떤 조치가 상응조치인지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에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해서 일단 재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금 문제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부분”이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보면 대량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물품 수출입 금지 등 다양한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현재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정책대표가 스웨덴에서 만나는 등 ‘투트랙’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7일로 예정됐다가 두달 연기됐다. 북미 양측이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가 이뤄졌을 때에는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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