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심사...유료방송 M&A 향방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와 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청취 후 법안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일몰됐다. 하지만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를 놓고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합산규제가 재도입을 놓고 현재 KT와 비(非)KT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KT는 현재 인터넷TV(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쳐 시장점유율이 33.3%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KT는 합산규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 막아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콘텐츠까지 관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사업자 등 경쟁사들은 KT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를 위해 합산규제 일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케이블TV 업계 3위 사업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할 경우 KT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도 CJ헬로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 강화를 노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점유율이 25%에 육박해 유료방송 2위 사업자 도약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서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M&A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산업 발전을 저해 하는 낡은 규제밖에 될 수 없다"며 "유료방송 독과점 규제는 합산규제가 아닌 다른 안전장치를 통해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