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이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