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정부부처에 기업투자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이와 달리 ‘반기업’ 정책이 그대로이거나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2019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과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법이어서 자칫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하자”고 언급했다.
또 다음날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에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인의 제안을 즉각적인 실행으로 지시한 이례적인 행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인사들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인사들이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대통령께 우리 경제계의 어려움을 말씀 드렸고, 최근에도 경제계의 고충도 말씀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실행조치를 취하는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서 15일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는 대목도 있다”며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 같은 우려나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당정청의 목표가 상법·공정거래법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주문과 달리 당정청의 목표가 이전과 그대로인 것에 대해 “대통령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주문했지만, 구체적 정책은 결국 기업을 괴롭게 하는 내용만 있다”며 “더 이상 말이나 쇼가 아닌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만남을 주도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인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정부의 가장 큰 착각은 규제를 강화해 경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상에서 최저임금법·상법·공정거래법을 강하게 추진한 것일 텐데, 그럴수록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