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IT발전 그늘, 저소득 저학력 고령층 싱글맘 소외될 것

▲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

세계화(globalization)가 일반화 된지도 20여년이 지났다.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IT기술의 혁명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다국적 기업들은 신흥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대세로 만들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고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소득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눈치 빠른 투자은행(IB)들이 신흥개도국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Brics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방치하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천착하다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2007년에는 미국이 부동산 버블과 파생상품에서 불거진 문제로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GM, 크라이슬러(Chrysler) 등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구제금융에 생존을 담보하는 수모를 당했다. 2009년에는 유럽에서 부동산 버블로 유럽 주변국가들이 국제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선진국들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들 역시 세계 경기의 장기침체로 그동안의 성장세가 한풀 꺽였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과 부동산 투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과 무역, 투자자유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소득수준을 향상시켰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혁명 등 정치 사회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제조업 공동화로 고용수요를 창출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개도국들은 여전히 자체 내수를 개발하지 못한 채 선진국의 수요에 의존하는 성장패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나 부의 쏠림현상은 심해지고 있고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 가고 있지만 인간의 평균적 사고와 교육의 수준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정치시사잡지 'Foreign Affairs'는 “A New World Order”란 제목으로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의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공급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저임의 노동력(worker)이나 풍부한 자본(investor)이 아니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저임의 노동력은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없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수준의 노동력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디지털 경제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나 고가의 자동화장비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장비(capital)가 경쟁우위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winner takes all)하고 이들이 창출하는 부에 국가는 물론 다수의 근로자들이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간 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심화된다. Rand연구소는 유럽을 예로 들어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소외되는 계층을 저소득, 저학력, 고령층, 싱글 맘을 들고 있다.

기술 진보가 사회 발전의 필수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어느 사회에서나 기술진보의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도 저자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발전 혹은 사회의 발전에 처지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답게 달기 위해선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앞으로 푸드 스템프(Food stamp)를 받기 위해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