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 기업 도울 것…정부 간섭‧규제 없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과학기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섯 번째 전국경제투어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 3대 핵심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부터 전략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의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에 올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연구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많은 위대한 발견들은 연구 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다.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덕특구에는 한국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과학기관과 과학자들이 모여 있다. 대덕특구의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서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역 R&D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해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우수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