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13조 4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과 8조 6000억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키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른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구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인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 5000억원 중 61%인 176조 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과 8조 6000억원 상당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58.5%인 119조 9000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 9000억원 중 61.1%인 11조 7000억원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키로 했는데, 특히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은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달 13일 국민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