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노동 현안 조율을 위한 국회 역할이 더 커졌다.
이날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하자'는 격한 투쟁구호가 난무했다.
여야는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대해 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민노총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세력이 된 민노총이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민노총의 엇박자에 곤혹스럽지만 기존 일정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참여 무산으로 정부가 설계한 사회적대화기구 청사진이 깨지고 민노총의 2월 대정부투쟁 집회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하게 호소한 참여 제안을 걷어찬 민노총이 막무가내식의 '촛불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점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전교조 합법화·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광주형 일자리 철회·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대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지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요구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들어오라는 건 무리하다"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년사를 통해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바꾸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 올해 우리는 기꺼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면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민노총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경제계에서 사실상의 몸값 올리기로 치부되고 있다.
민노총이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고받기식 카드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위반-처벌 유예기간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탄력근로제 보다 더 까다롭다. 경사노위측 공익위원안이 사측 요구안을 담지 않아 노동계 입장에 쏠린 것도 문제다.
공익위원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해고된 실업자의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소방관·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정부가 경사노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주52시간제' 단속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 촉박하다.
노조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시장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경사노위는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 대표를 제외한 노동계 4명과 경영계 5명, 정부측 2명 및 경사노위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민노총 산하 80만여명과 자영업자 600만명, 1800만명의 근로자들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에 비해 발언권이 과도하다"며 "조직된 5%가 근로자 90% 이상의 대표성을 지녀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월고용통계와 민노총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민노총 총조합원(78만6563명)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1752만3816명)의 4.5%에 불과하다.
사측은 노조의 지나친 요구를 맞출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 성장과 수익, 생산성 향상 없는 노조의 끝은 폐업과 실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