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 특별보좌관, 이 부의장,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대화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부의장, 이정동 특보는 우리 경제와 혁신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실패’와 ‘혁신’, ‘국가재정’을 키워드로 한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동 특보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이 경력 있는 40‧50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 특보는 정부의 재정확장에 대해 ‘케인즈 식(국가개입)으로 주머니를 키우고 슘페터 식(공급혁신)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이제민 부의장은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 만든 사람들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했다”며 청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이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동 특보는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했다.
이 특보는 또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 힘으로 창업하고 성장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며 “한국 인재들은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 만들고 돈을 번다.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 공직문화가 굳어져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다.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했다.
정부재정에 대해 이제민 부의장은 “과거 DJ정부 때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경험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며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특보는 “재정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즈 식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 식으로 혁신하는 게 좋다”며 “개인적으로 가수 조용필을 좋아한다. 지난해 조용필이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가수는 주구장창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약 500명의 청와대 전 직원에게 이정동 특보가 쓴 ‘축적의 길’이란 책을 선물했다. 최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축적의 길’(2017년 출간)에 앞서 ‘축적의 시간’(2015년 출간)을 저술한 바 있다. 두 책 모두 한국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작인 ‘축적의 시간’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읽은 뒤 지난해 10월 ‘축적의 길’ 역시 마저 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책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책갈피를 함께 선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정동 경제과학특보의 저서 '축적의 길'을 전 청와대 직원에게 한 권씩 선물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