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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태양광발전소 지어도 사업 지연…계통완료 10%"

2019-01-31 15:00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4만3827건의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중 10.7%인 4706건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하며, 보통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해야한다.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2011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으나, 2012년 1386건에서 2016년 65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2017년엔 1만444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만3827건으로, 과거 9년간 신청된 건수(4만2169건)보다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만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만395건) △경상북도(5621건) △충청남도(4844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북과 전남의 계통연계완료 비중은 각각 3.8%, 3.3%로 매우 낮으며, 공용망 보강을 추진 중인 곳은 각각 4509건, 3143건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용망 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용망 보강 공사는 1만9969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넘게 늘어나면서 공용망 보강비용도 2017년 30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421억19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공용망 보강비는 330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며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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