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여론조작을 계획하고 이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과 그들의 공동정범으로 1심법원이 판단한 김 지사는 2017년 5월 대선 이후부터 지방선거를 넉 달 앞 둔 2018년 2월 초순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에서 댓글조작을 지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는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6월7일 드루킹(김동원)을 만났을 때 '대선이 끝이 아니다.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드루킹에게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라고 봤다.
드루킹은 같은해 6월 및 11월 김경수 당시 의원과 상의하기 위해 △지방선거 전략 설명 △지방선거 이슈 청취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등의 주제를 정리해 파일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 '경인선은 네이버의 (댓글)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해 1800명까지 늘릴 계획'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작업을 지난해 6월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친문 진영 및 문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댓글 및 반문진영과 야당 관련 기사에 대한 반대 댓글에 대한 작업이 시행됐으며, 이들이 조작한 댓글은 총 98만6361개(네이버 98만4205개 + 다음 2156개)로 전체 조작 댓글의 83%에 달했다.
이같은 댓글 조작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7년 5월9일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은 물론, 같은 여당 내 반문 정치인에게도 화살을 겨눴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에 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친문 진영 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