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달 29일 중국이 '2019년 소비진작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과거보다 부양 여력과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캐피탈, 캐피탈 이코노믹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지방정부 준 재정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재정적자는 지난 2015년 초 8%에서 2016년 말에는 14%로 대폭 증가했으나, 현재는 증가속도가 제한적이고 통화정책 완화 수준 역시 과거에 비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도 2015년에는 기존의 제한적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급선회했으나, 금년에는 제한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IB들은 중국이 과거에 비해 경기 대응 여력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져 2015~2016년 수준의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선과거보다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됐으며, 금리는 하락하는 등 대응 여력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2015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1%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4%에 육박하고 있고, 그 해 부양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지방정부 준 재정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재적적자가 4%대였으나 지금은 12%에 육박하는 등, 당시보다 재정여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당국이 부양책의 부작용을 과거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2015년 수준의 부양책을 실시할 의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가 '경착륙' 저지와 '부양 부작용 최소화'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평가했다.
IB들은 또 중국의 추가적 부양책을 예상하면서도, 그 강도가 높아지거나 대외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1분기 중국의 성장률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보다 미흡한 대외수요와 수출 밀어내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5.7%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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