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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민경국 북콘서트서 “국가의 영역, 생각해봐야”

2019-02-08 18:35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란 무엇인가’ 북콘서트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국가의 영역인지에 대해 서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집필한 책으로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등 보수의 주요 가치와 국가가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 서술돼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문제를 바로 제기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나 국가가 시장이나 공동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향이 없진 않았지만, 이 정부 들어 그게 아주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유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이나 그 가치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납고, 어리석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민으로 보거나 그런 국민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가 없어도 될 곳곳에 국가가 개입하고, 정작 안보문제나 평화문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북핵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운전자론이라고 하더니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방관자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자유주의와 자율에 입각한 사회와 경제를 꿈꾸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당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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