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2018년 부패인식지수를 보고받은 뒤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것에 대해 “이번에 우리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의 보고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 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 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술르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함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