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내일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두 나라는 오늘까지는 차관급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무역협상 합의 근접 시 (내키지는 않지만) 협상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첨예한 시각 차이가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초기에는 '무역적자 축소'에 초점을 뒀지만 이후 산업정책, 당국의 지원 등 점차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했고, 미 협상단은 이를 중상주의와 자유경쟁 측면에서 '불공정'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수입품 관세 인하와 특정 산업 부문의 경쟁 규정 완화 등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 문제를 놓고 미국과 첨여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의 집중 공격 대상인 화웨이 등 특정 민간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국의 반독점법은 국영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공의 이익 보호' 조치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기초해 '문제가 없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 당국은 올해 공산당 건립 70주년을 맞아, 과거 외세 간섭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문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는 전했다.
볼커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향후 10년간 우려를 부르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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