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명태, 오징어 등 수산자원 고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어업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과 어가 인구의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지난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오는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도 503만t을 회복하겠다는 것.
해수부는 우선 연근해 어업의 초점을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전환, 'TAC'(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체질을 바꾸기로 했다.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금어(禁漁)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될 경우 '근해업종 휴어제'를 확대하며, 전략적 어선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의 2.5%에서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화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을 진행하며, 2022년부터는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분야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어촌마을이 목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곳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어촌·어항 300곳을 현대화하며,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젊은층의 귀어.귀촌을 돕기 위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과 매입 및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하고, 신규 진입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산 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3조 8267억원)를 달성하고, 수산물 유통·소비 과정에서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세운다.
이밖에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