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3년간 2.67배 증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에너지를 직접 생산,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14일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 △IC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등이 언급됐다.

우선 일반태양광 대비 아직 경제성이 낮은 BIPV 태양광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반면 주택·건물 등에 설치되는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는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 보조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과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최소 20년간 약 4만7000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고 7년 정도 지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과 건물 및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 강화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으며, 보급설비의 97%가 태양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보급지원 계획은 오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주택지원은 다음달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