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나선다. 특별대책위에는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000여 곳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된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지난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