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낙수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언급하면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기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문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반시장주의자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반기업’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에는 ‘낙수효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해외 학자를 통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윤서인의 미펜툰]낙수효과는 없다!/사진=미디어펜
대기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이며,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는 ‘사회 부유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감세 정책을 통해 상류층이 얻을 혜택이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류층에서 빈곤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반시장주의자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반기업’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으로 인해 ‘낙수 효과’는커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혜택 또한 소용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에는 ‘낙수효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티븐 호로위츠 미국 볼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란 경제이론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Trickle-Down Economics)’는 기고문을 통해 “경제학에는 ‘낙수 효과’와 같이 부유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자체가 곧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 없다?…“경제학 이론에도 낙수효과 없어”
스티븐 교수는 “반 자유주의, 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습관 중 하나는 실제 자유주의자들은 쓰지 않는 용어를 만들어 자유주의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반 자유주의 세력이 자주 언급하는 또 다른 용어 하나가 ‘낙수 효과’”라며 “그들은 감세, 정부 지출의 감소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의 규제 완화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낙수 효과’ 지지자들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빈곤층을 포함한 현대 서양 문명권 사람들이 지난 어떤 시절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을 발전된 자본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던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 교수는 “노동력과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 임금을 상승시키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것이 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 시켰다”고 설명했다.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은 오늘 날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굳이 비교하자면 낙수 효과 이론에서 주장하는 A집단의 풍요가 B집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에 비교 될 수 있다”며 “요점은 풍요가 위아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경제 불평등·양극화 주범? 인식부터 바꿔야
때문에 스티븐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 낙수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는 말은 “대기업 낙수효과 이론은 처음부터 경제학에 없었다”고 정정해야 옳다.
또한 스티븐 교수가 이야기 한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풍요로움을 이해한다면 “낙수효과가 없어서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하청업체가 가난해진다”거나, “하청업체를 착취해 대기업이 돈을 번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인 기업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사라진 지역에 풍요로움도 사라진 사례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GM 공장이 폐쇄되자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다. 노동력과 자본이 결합한 거대한 공장이 사라지자 일자리는 없어졌고, 주변 상권마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중국 톈진에 있는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자 톈진의 국내총생산(GDP)가 3.6% 하락했다는 뉴스가 홍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기업의 투자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활기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상호협력’이 본질…선동 말아야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일하는 하청업체가 3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말은 현대차가 쓰러지면 중소기업 모두 쓰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란 자발적인 협력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좌익들은 이를 ‘낙수효과’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협력효과를 부정하고 ‘착취’ 개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없다면 해마다 거둬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금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한국GM이 철수한 후의 군산의 모습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낙수효과라는 이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보단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는 ‘자발적 협력’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일 뿐, 이를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