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4대강 보 사수를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회의에서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사회간접시설을 일거에 부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두고 “보 철거를 전제로 이뤄진 조사라는 점이 문제”라며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인사로 구성돼 있다. 평가 기준도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 위주로만 조사가 이뤄졌고, 유지했을 경우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짜맞추기식 밀실 조사는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적인 정책 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조사·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금강보를 예로 들며 “금강의 물은 충청도민들의 삶 자체이고 생명수다. 이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의 반론”이라고도 했다.
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보 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보상 등은 국가의 책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이나 지시한 사람, 수행한 사람 등은 공직자를 포함해 반드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문표 의원도 “4대강 사업 이후 가뭄과 홍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현실을 뒤집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사람 적폐’가 끝나니까 ‘건설 적폐’로 몰아가는 첫 케이스라고 본다.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연혜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보 파괴 결정은 제2의 탈원전 정책”이라며 “과학과 기술의 원칙이나 팩트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녹조라테’ 같은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 편향된 정치신념을 강요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 지지기반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