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6일 "군 무단 사유지·점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651만평)에 달한다"며 "이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올해 예산 629억 원을 투입해 적극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배상 결정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후 두번째로 발표한 대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군부대 토지 무단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