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정부출자기관에서 받는 배당수입을 당초 목표치보다 낮추는 것을 통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등을 개최, 이런 내용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기관이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을 중기 목표치(37%)보다 낮은 3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배당성향(35.0%)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중기 목표치보다 낮은 것은 중기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777억원 줄어든 1조 4283억원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중기 목표대로 배당했을 때, 즉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정부출자기관들이 약 1조 5000억원의 투자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출자기관들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 환경·안전,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 흑자를 내 올해 배당을 할 수 있는 출자기관은 전체 36개 중 21개로 지난해(25개)보다 4개 줄었으며, 배당가능 관의 당기순이익은 9조 4610억원(잠정치)으로 전년보다 5584억원 늘었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형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대우조선해양 지분평가이익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순이익 증가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배당안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배당금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배당금은 오는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