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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주의, 선진국 경제에 '역효과' 우려

2019-02-27 14: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상의)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시까지 현 관세율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선진국 경제에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내 미 상의 회원 기업 중 43%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 채, 중국과의 협상 기간 중에는 관세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상의 관계자는 두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로 수출 확대 기회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 정부는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 소비구조 변화 고려 시 미국 등의 보호무역 조치는 오히려 선진국 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세계무역 증가율 저하는 무역갈등과 거의 '무관'하고, 근본 원인은 중국 등의 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주도 경제 구조의 확산이라며, 과거에 비해 신흥국 제품과 서비스의 자국 내 소비가 확대됐다는 것.

또 전세계 소비 중 신흥국의 비중은 지난 1995년 20%에서 오는 2035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중 선진국 기업의 신흥국 수출이 4조 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서비스 무역흑자는 4800억 달러로 10년 전의 2배 수준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이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자국민의 혜택 확대를 원한다면,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이 아닌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농업과 서비스, 환율 등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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